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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남은 1년, 나라 운명 좌우···평가는 국민·역사에 맡기겠다" [전문]
문재인 대통령은 10일 "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할 것"이라며 "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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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하리란 법 없어…지금이 결정적 기회”
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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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재명의 독단 이전" 공공기관 노조, 국민권익위에 신고
지난달 2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이오수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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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명 투기 조사한다지만… "토지 환수·처벌 사실상 불가능"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의 광명·시흥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, 차명 투기까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. 특히 주된 투기대상이 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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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무관용, 부당이익 환수” 약속했지만, 조사·처벌은 첩첩산중
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“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으로 조치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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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"…전단법,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
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"미국 의회는 (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) 북한인권 재승인법(2017)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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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사태 집단 혐오 공포…‘포차법’은 또 하나의 마스크
━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(코로나19)의 확산은 국가적 보건 위기이자 인권의 위기였다. 사람들은 겪어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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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…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
━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.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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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노총, 코로나에도 총파업 돌입…9명씩 '쪼개기 집회'
민주노총은 2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실 인근에서 '쪼개기 집회'를 강행했다. 정식 기자회견 장소 외에도 피켓을 든 조합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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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이재명 대망론’의 실체와 경쟁력
여권 잠룡 지지율 1위… 보수·영남 확장성, 대중 코드 읽는 감각 탁월 상대적 열세인 원내 조직 구축과 당내 부정적 인식 해소가 관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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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이일병 교수에게 감사한다
임장혁 정치부 차장·변호사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께 감사한다.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면 개인이 얼마나 결연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줘서다. 여행의 자유는 부인이 여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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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량집회 무관용” 정부 경고에…민변 “집회자유 침해 우려”
정세균 국무총리. 김상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“차량집회 참여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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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중비전포럼⑥] “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…한국인 구금 대비도” [전문]
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.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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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직자 요청땐 가족 우선채용” 기업 130곳에 이런 단협 조항
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.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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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부장판사 “박형순 금지법…정부, 새로운 희생양 찾아”
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‘박형순 금지법’을 발의한 여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. 김태규(53‧사법연수원 28기)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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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선거법 굴레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‘위민(爲民)론’
■ 보수 진영 비난과 여권의 견제 동시에 받으며 차기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 ■ “기본소득은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자본주의자들도 주장” ■ “탄소세, 로봇세, 국토보유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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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북전단 살포 막아라"…강원도 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
지난 1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. 연합뉴스 강원도가 접경지 5개 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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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ocus 인사이드] 김여정 발언에 북한이 숨기고 싶은 약점 드러나
북한 군인과 주민이 김일성·김정일 동상에 헌화 및 참배하는 모습 [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]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다.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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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 당첨시키려 임신진단 위조… 분양권 불법 전매 조직 적발
2018년 어느 날. 30대 가정주부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솔깃한 광고를 보게 됐다. "청약통장을 산다"는 광고였다. 호기심에 연락한 A씨에게 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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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준 고양시장 “과거사 은폐·왜곡자, 공공기관 취업제한 추진”
이재준 고양시장. [사진 고양시] 경기도 고양시가 5·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은폐·왜곡자에 대해 공공기관 취업 제한을 추진한다. 시는 반민주적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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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상철의 차이나는 차이나] G7이 입은 손실만 4815조원···'코로나 분풀이' 中으로 향한다
때는 올해와 같은 경자년(庚子年)이다. 120년 전인 1900년 중국에선 열강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(義和團) 운동이 일었다. 결과는 참패였다. 영국과 미국, 러시아,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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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…위반시 최대 징역 3년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영향으로 여행객이 급감한 가운데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. 뉴스1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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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뉴욕 등 3개 주 강제 격리 안한다” 반나절만에 뒤집은 트럼프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미 해군 병원선 컴포트호 출항식에서 뉴욕, 뉴저지, 코네티컷 일부 지역에 대한 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[로이터=연합뉴스] 도널드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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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단톡방 '마스크 사재기' 현장 보니…박스 보여주면 현금 인증
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 대표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도매업자가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. 오른쪽은 마스크를 현금 구매하겠다며 다른 유통업자가 올린 영상. [사진 독